[인터뷰] 천안 버스기사 홍00씨, 음주 면허취소 처분 취소 사례

천안 시내에서 20년 넘게 버스 기사로 일해온 홍00씨(가명, 50대)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얼굴이 알려진 베테랑 운전사였습니다. 새벽 첫차부터 저녁 막차까지 하루 열 시간 넘게 핸들을 잡아온 그였지만, 어느 날 저녁 지인의 경조사 자리에서 술잔을 몇 잔 기울인 뒤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홍씨의 가정은 본인의 버스 운행 수입이 사실상 유일한 생계 기반이었고, 중학생 자녀와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면허취소 처분이 예상된다는 말을 들은 순간, 홍씨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버스를 못 몰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없다'는 절박함이 밀려왔고,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처분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온 뒤 홍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인의 소개로 행정심판연구소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처분을 받았나

홍00씨는 경조사 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혼합해 마신 뒤, 지인의 차를 대신 몰아주겠다는 생각에 약 800미터 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초반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관련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였습니다. 홍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농도 수치가 취소 구간에 진입해 있었기에 관할 운전면허 시험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버스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직종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재취득 결격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운전 업무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홍씨의 경우 단순히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 처분이었기 때문에,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직장 자체를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버스 운수 회사 측도 면허취소가 확정될 경우 고용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고, 홍씨의 위기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핵심 쟁점 진단

행정심판연구소에서는 홍00씨 사건을 검토하면서 여러 감경 논거를 확인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비례의 원칙이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는 행정 작용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취소 처분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재량권 행사의 타당성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홍씨의 경우 20년 이상 무사고·무위반 경력을 보유한 초범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취소 기준의 하한선에 비교적 근접한 수준이었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생계 의존성과 가족 부양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심판 실무에서는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되는 구체적 피해가 공익을 침해하는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홍씨는 버스 운행 수입이 가족의 유일한 소득원이었고, 배우자의 지병 치료비도 정기적으로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음주 경위의 특수성도 검토하였는데, 지인의 경조사라는 불가피한 사회적 상황이었다는 점과 단거리 이동이라는 점이 정상 참작 가능한 요소로 분석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어 운행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 이를 통해 홍씨가 심판 기간 중 직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보호 조치도 병행 검토하였습니다. 이처럼 세 갈래의 쟁점을 동시에 설정하고 각각에 맞는 소명 논리를 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전략과 소명 자료

행정심판연구소는 홍00씨와 여러 차례 대면 상담을 거쳐 심판 청구서와 보충 소명서를 정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청구서에는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을 핵심 논거로 전면에 배치하고, 20년 이상의 무사고·무위반 경력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아울러 면허취소가 확정될 경우 홍씨 가족이 처하게 될 생계적 위기를 구체적인 수치(월 소득, 치료비 지출, 부양가족 수 등)로 제시하여 처분의 불이익이 과도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홍씨의 회사 동료와 노선 관리자로부터 평소 안전 운전 태도에 관한 진술서를 받았고, 회사 인사 부서에서도 고용 유지 의사와 면허취소 시 해고 불가피성에 관한 공문을 발급받았습니다. 배우자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통해 정기적인 의료비 지출이 실재함도 소명하였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이 홍씨의 상황이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법적으로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재검토할 근거가 충분함을 뒷받침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음주 경위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일관된 서술로 소명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조사라는 불가피한 자리였고, 대리운전을 호출하려다 짧은 거리라는 판단으로 본인이 운전한 점, 그리고 해당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를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반성문 형식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 서약과 함께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사실도 증빙으로 첨부하였습니다.

• 20년 이상 무사고·무위반 운전 경력 증명서 및 운전면허 이력 확인서
• 재직 회사 발행 고용 유지 의사 확인 공문 및 면허취소 시 해고 불가피 소견서
• 배우자 지병 진단서 및 정기 진료 영수증(생계 부양 근거 자료)
• 직장 동료·노선 관리자 작성 안전 운전 태도 진술서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및 자필 반성문·재범 방지 서약서

심판 진행 경과

홍00씨는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 행정심판연구소를 방문하였고, 행정심판법 제27조에 규정된 청구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내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하여 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홍씨가 운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홍씨는 심판 기간 중에도 버스 운행을 이어갈 수 있었고, 생계 단절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청구서 접수 후 피청구인(처분청) 측의 답변서가 제출되었고, 행정심판연구소에서는 답변서 내용을 분석하여 보충 소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리 기일에는 추가 자료를 정리한 서면을 보완 제출하며 홍씨의 생계 상황과 무사고 경력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청구 접수부터 재결서가 발송되기까지 약 두 달 반에서 세 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홍씨는 그 기간 동안 집행정지 결정 덕분에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홍00씨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재결 이유에는 홍씨의 장기간 무사고·무위반 경력, 가족 부양 의무, 생계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처분 취소는 면허 정지로의 전환이 아니라 해당 처분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였기에, 홍씨는 별도의 정지 기간 없이 곧바로 정상적으로 면허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재결 결과를 전화로 전달받은 홍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