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창원 학원강사 백00씨, 측정거부 취소처분 상담

📋어떤 처분을 받았나

사건 당일 백00씨는 동료 강사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관은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해 호흡측정을 요구했고, 백00씨는 당시 몸 상태에 대한 불안감과 현장 혼란 속에서 측정기에 제대로 불지 않거나 반복 요구에도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조서에 기록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음주측정 거부로 판단해 관할 경찰서를 통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르면 음주측정 거부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음주운전 처벌 중에서도 가중된 취급을 받는 유형입니다. 취소처분이 확정되면 결격기간이 부여되어 일정 기간 면허 재취득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백00씨는 처분 사전통지 이후 의견 제출 기회가 있었으나 혼자서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어 사실상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취소처분이 확정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핵심 쟁점 진단

행정심판연구소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현장에서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절차였습니다. 음주측정 거부가 성립하려면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측정 요구의 법적 의미와 불응 시 불이익을 명확하게 고지한 뒤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측정기를 내밀거나 짧은 시간 내에 반복 요청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거부'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여지가 존재합니다. 백00씨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 고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측정 시도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처분 비례성이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는 행정작용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로 인한 침해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측정거부 처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취소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거부 경위에 실질적인 의도가 없었거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경우 재결 기관이 공익과 사익 사이의 형량을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백00씨처럼 해당 면허가 직업 수행의 필수 조건인 경우에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청구 기간과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처분이 이미 확정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집행정지와 본안 심판을 병행해 수업 공백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행정심판의 인용률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어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지만, 절차적 문제와 생계 의존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주장하면 심판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상담에서 안내했습니다.

🧩대응 전략과 소명 자료

행정심판연구소는 크게 두 방향으로 소명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측정 요구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측정 거부의 법적 의미를 충분히 고지했는지, 측정 시도 횟수와 간격이 적절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졌습니다. 백00씨가 당시 측정 요구 자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긴장과 현장 혼란으로 인해 제대로 불지 못한 것임을 보여주는 진술서를 정밀하게 작성했습니다. 진술서에는 단순 변명에 그치지 않고 시간 순서에 따른 구체적 정황을 담아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는 생계 의존도와 직업적 필요성을 수치와 문서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원 출강 스케줄, 분원 이동 경로, 대중교통 이용 불가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재직증명서와 수업 일정표, 분원 위치와 대중교통 연결 현황 등을 한데 묶어 '이 사람에게 면허 취소는 곧 직업 상실'이라는 메시지가 자료만으로도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음주 예방 교육 이수와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심판 청구서와 소명자료가 완성된 뒤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면허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안내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심판 진행 중에도 학원 수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 학원 재직증명서 및 출강 계약서 사본
• 분원 이동 경로와 대중교통 미연결 현황 자료
• 현장 상황 시간순 기술 상세 진술서
•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증 및 자필 반성문
• 수강생 수업 일정표 및 강사 담당 증빙자료

🗓️심판 진행 경과

행정심판 청구서는 처분 통지로부터 행정심판법 제27조에서 정한 청구 기간 내에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해 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면허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백00씨는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상적으로 학원 출강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심리 준비에도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소명자료와 청구서를 검토한 뒤 처분청에 답변서를 요구했고, 양측의 주장이 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청구 접수 이후 수 주간의 서면 심리를 거쳐 최종 재결이 내려졌습니다. 심판 과정 내내 행정심판연구소 담당 행정사가 위원회의 보완 요청 사항에 즉각 대응하며 사건 흐름을 세밀하게 관리했습니다.

✅이 사례의 시사점

• 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없이도 취소 사유가 되지만, 현장 고지 절차의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측정 불응이 '의도적 거부'인지 '신체·상황적 어려움'인지 여부가 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생계 의존도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출강 계약서·이동 경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처분 직후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면 심판 기간 중 직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어 실질적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더라도 청구 기간 내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