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인천 소상공인 최00씨, 면허정지 처분 상담

인천 남동구에서 소규모 식자재 납품업체를 혼자 꾸려가는 최00씨(가명, 40대 초반)는 새벽 다섯 시면 어김없이 트럭에 올라탑니다. 인근 식당과 급식 업체에 채소·두부·반찬류를 직접 배달하는 일이 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직원도 없이 본인이 직접 운전과 납품, 정산까지 모두 도맡아야 하는 구조였기에, 면허 한 장이 곧 사업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지인과의 소규모 모임에서 맥주 두 잔을 마신 최씨는 자신이 충분히 괜찮다고 판단해 귀가를 위해 차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단속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통지서를 받아 든 날 밤, 최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며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했습니다. 거래처에 납품을 끊기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방법을 찾아야 했고, 지인의 소개로 행정심판연구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고, 처분청은 10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혼자서 납품·배달·정산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1인 사업자인 최씨에게 100일이라는 기간은 사실상 폐업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상담 초기부터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위반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처분의 수위가 당사자에게 가져오는 생계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행정심판 청구의 핵심 논거로 삼기로 했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최씨와 함께 납품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발행 확인서, 월별 매출 내역, 그리고 운전 외에는 달리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최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고, 이번 사안 이후 즉시 반성하며 교통안전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사실도 빠짐없이 기재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이 아니라, 처분의 비례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법리적 논거와 생계 자료를 결합한 청구서를 완성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 과정에서 최씨가 1인 사업자로서 운전 면허 없이는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임을 인정하고, 처분의 감경 여지를 검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원회는 면허정지 기간을 당초 100일에서 상당 폭 단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씨는 결정문을 받아 든 날, 오랜만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고 전했습니다. 줄어든 정지 기간 동안 가족의 도움을 일부 받으면서 거래처와의 관계를 가까스로 유지할 수 있었고, 정지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새벽 트럭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