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창원 학원강사 표00씨, 측정거부 취소처분 상담

📋어떤 처분을 받았나

표00씨의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 지인 모임 이후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가 음주단속 검문소에 걸렸고, 경찰관이 음주측정기 불기를 요구했습니다. 표00씨는 당시 신체적 불편함을 이유로 제대로 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이를 도로교통법상 측정거부로 판단하여 입건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대상이 되는 사유입니다. 취소처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따로 없고, 거부 행위 자체가 가장 무거운 처분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보다 쟁점 구성이 더 까다롭습니다. 표00씨가 받은 처분은 운전면허 취소로, 결격 기간이 경과해야 재취득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진단

측정거부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거부의 고의성과 절차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경찰관이 측정 요구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고지했는지, 당사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인지, 아니면 신체적·의학적 이유로 제대로 불지 못한 것인지를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표00씨의 경우 당시 코 질환으로 인해 폐활량이 줄어든 상태였고, 이 점이 측정거부의 고의성 여부와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측정 거부에 앞서 측정 방법과 거부 시 불이익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채혈 등)을 안내했는지도 절차적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울러 표00씨가 과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 등 제반 사정도 양정 재량의 판단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며, 측정거부는 그 특성상 처분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쟁점 하나하나를 사실관계에 근거해 정밀하게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응 전략과 소명 자료

상담에서는 표00씨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청취한 뒤, 측정거부의 고의성을 다툴 수 있는 의학적 근거와 단속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당시 표00씨가 코 점막 부종 관련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고, 이를 뒷받침할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생계 측면에서의 소명도 병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학원강사로서 학원 위치와 통근 거리, 수업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자료와 함께, 대중교통으로는 강의 스케줄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출이 검토된 소명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비인후과 진료확인서 및 의무기록 사본(당시 코 질환 진단 근거)
• 단속 당일 전후 행적 관련 진술서(모임 장소·귀가 경로·시간 등 사실관계 기재)
• 재직증명서 및 수업 시간표(학원강사 신분과 출퇴근 필요성 입증)
• 거주지와 학원 간 대중교통 이동 불편 소명서(노선 부재·시간 초과 등 구체 기재)
• 초범 및 무사고 운전 경력 확인 서류(벌점 없는 운전 이력)

🧩상담 진행과 준비

상담은 전화 초기 상담 이후 대면 상담으로 이어졌으며, 처분 통지서와 경찰 조사 관련 서류를 토대로 사건 전반을 검토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표00씨의 처분 통지일을 기준으로 청구 기한을 우선 확인했습니다. 기한 내 청구가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한 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청구서 작성 방향과 소명 자료 구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이비인후과 진료 기록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의료기관에 조기 요청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단속 당시의 상황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안내하고, 진술서 초안 작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청구서에는 처분의 위법·부당성 주장과 함께 생계상 불이익도 병기하는 방향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례의 시사점

• 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대상이므로, 단속 현장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신체적 이유로 측정이 어려웠다면, 진료 기록 등 의학적 근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쟁점 구성의 출발점입니다.
• 행정심판 청구 기한(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놓치지 않도록 처분 통지서 수령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생계 소명은 구체적인 수치와 증빙(통근 거리, 대중교통 대안 부재 등)을 갖춰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행정심판 인용률은 실제로 낮으므로, 결과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준비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