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창원 학원강사 설00씨, 측정거부 취소처분 상담

📋어떤 처분을 받았나

이 사례에서 처분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 금지) 및 제93조 제1항 제2호로, 측정 거부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설00씨는 퇴근 후 지인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 검문소를 만났습니다. 경찰관이 호흡 측정을 요구했으나 설00씨는 수차례 시도에도 충분한 호흡량을 만들어 내지 못했고, 경찰은 이를 측정 거부로 판단해 현행범 처리했습니다. 이후 혈액 채취를 통한 검사 요구도 있었으나, 해당 절차에 대한 고지 방식과 설00씨의 동의 여부를 놓고 다툼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결국 관할 경찰서는 측정 거부를 확정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측정 거부 처분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정 처분 기준이 적용되며, 사실상 면허취소가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구조입니다. 설00씨는 처분 사전통지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었지만, 혼자 작성하기에는 법적 근거나 논리가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전문 상담을 먼저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진단

측정거부 사건에서 핵심은 「거부 의사의 명확성」과 「측정 요구 절차의 적법성」 두 가지입니다. 담당 행정사는 먼저 경찰관이 설00씨에게 측정 거부 시 처벌 내용을 사전에 고지했는지, 고지가 이루어진 시점과 방식이 적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 해석상,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경찰관이 측정 거부의 불이익을 충분히 고지한 뒤에도 운전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측정 자체를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측정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거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00씨의 경우,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호흡기 관련 지병으로 평소에도 깊은 호흡이 어렵고, 긴장 상태에서는 더욱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사유가 실제 측정 불능의 원인이었는지, 또는 의도적 거부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경찰 현장 기록(단속 일지, 블랙박스, 현장 출동 경위서 등)과 의뢰인의 진술, 의료 기록 등을 대조하여 거부 의사 여부를 사실관계 차원에서 다투어야 하므로, 증빙 자료의 완성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혈액 채취 동의 절차에서 고지가 충분했는지 여부도 추가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만약 혈액 채취 요구 절차에서 적법한 고지가 생략되었거나 미흡했다면, 이를 보완적 주장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장 기록을 열람해야만 구체적 판단이 가능하므로, 상담 단계에서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 방향만 안내했습니다.

🧩대응 전략과 소명 자료

대응 전략의 첫 번째 축은 「측정 거부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담당 행정사는 설00씨에게 당일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술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했으며, 평소 호흡기 관련 병력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 기록을 최대한 수집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측정 거부가 아닌 신체적 한계에 의한 측정 불능이었다는 주장은, 뒷받침 자료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축은 절차적 하자 여부 확인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단속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리 과정에서 검토하므로, 경찰 단속 관련 기록 열람을 통해 고지 여부, 측정 시도 횟수, 요구 방식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생계 측면에서 면허 의존도를 뒷받침하는 재직 증명서와 업무용 차량 의존도를 보여 주는 자료도 보조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 본인 자필 경위서(당일 음주량, 측정 시도 상황, 신체 상태 포함)
• 호흡기 관련 진료 기록 또는 의사 소견서
• 단속 현장 기록 열람 신청 자료(단속 일지, 고지 여부 확인)
• 재직증명서 및 출퇴근 차량 의존도 소명 자료
• 평소 운전 기록 및 무사고·무위반 이력(운전경력증명서)

🧩상담 진행과 준비

상담 준비 과정은 처분 사전통지 기간 내 의견 제출과 이후 행정심판 청구라는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설00씨의 경우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직후 상담을 의뢰했기 때문에, 의견 제출 기간 내에 기본 소명 자료를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담당 행정사는 의견서 작성 방향과 첨부 자료 목록을 안내하면서, 의견 제출 단계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어지는 행정심판에서 동일한 논리를 심화하여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담당 행정사는 청구서 작성 시 사실관계 기술의 정확성과 쟁점별 논거의 체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류 수집 일정과 청구서 제출 기한을 역산해 설00씨에게 준비 일정표를 안내했습니다. 단속 기록 열람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사례의 시사점

• 측정거부 처분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가 내려지므로, 단속 당시 상황을 즉시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체적 사유로 측정이 어려웠다면 관련 의료 기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이후 보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수집을 서둘러야 합니다.
• 경찰의 고지 방식과 측정 요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단속 기록 열람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열람 신청을 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 처분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 제출과 이후 행정심판은 별개의 절차이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행정심판 청구 기회는 유지됩니다.
• 행정심판 인용률이 낮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결과 기대보다 준비의 충실도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